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2010년대 이후로 대부업계 수익률이 악화되었습니다. 관련 종사자들의 수입도 줄어들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조짐입니다.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금리 연 20%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것도 사실입니다.
은행은 물론 저축은행, 대부업 등 모든 여신 서비스에서 신규 대출이 줄어들었습니다. 특히 대부업에서 조차 대출승인율이 5%에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. 이에 연동형 최고금리법 등 여러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.
소비자를 위한 이자제한법이 오히려 업체의 신규대출을 꺼리는 최대요소가 된 것 입니다. 올해 들어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금이 매우 떨어진 상황입니다. 시장 철수를 준비중인 대형 업체도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
곧 법정최고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적정한 수준의 인상은 분명 서민금융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고금리, 고물가 시대에 이에 준하는 적절한 상승이 예상됩니다.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다면 이를 과감히 바꿔야 될 것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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